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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 에어팟 판매 및 구매자 신고 및 처벌

    2025-05-20 13:53:5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 사고일시 : 2024.05.24
    - 사건의 경위 : 학교 내부에서 에어팟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경찰분실물 신고도 못한 채 지내다, 1년이 지난 최근, 애플에서 '나의 찾기'기능을 국내에서도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안산에 거주하는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내에서 누군가가 주운 후 판매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그 위치가 확인되는 중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제 에어팟 프로2를 누군가 주운 후 판매하여 1년동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증거유무 : 애플 앱 '나의 찾기'에서 현재도 계속해서 위치가 확인되는 중입니다. 잃어버린 날 앱으로 분실처리를 해놓아 분실일자 또한 앱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진행사항 : 현재 사용자를 찾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일지, 경찰서에 민원처리를 한 후 찾으러 다니는 것이 나을지 고민중입니다. 전자의 경우, 현재 사용자를 찾게 될 시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고싶고, 후자의 경우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시작해줄지, 어떻게 민원서를 작성하면 더욱 효과적일지 알고싶습니다. 그 이후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1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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