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으로 청구권이왔어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기물파손으로 청구권이왔어요
2025-07-01 16:13:28
아이가초등학생입니다
6학년이고 이번에 친구들하고 화장실에갔다가
물을밟고 넘어져서 문에부딧혀 문이 휘었는데
아이들이 만지다가 아예빠져버려서
학교측에서 돈을얼마내라고 연락이왔는데

아이들 측은 분명 문이 약하게 고리에서 나사가
약하게 되어있었으며
부딧혔을때 바로휘었을정도였고
아이들이 억울해해서
이런부분은 부당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여쭤보고싶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학교 측이 기물파손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문을 휘게 한 원인이 이미 문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