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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해자 처벌수위

    2025-05-22 13:19:04

    ** 시간 : 25/5/21 새벽 12-1시반경


    ** 가해자와의 관계 : 사촌언니의 남편(법적으로 남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최소한 동거인이며 사실혼관계),

    사촌언니와 가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일식집이 있는데, 엄마가 거기서 일을 배워 같은 브랜드의 일식집을 오픈. 운영 중임. 사촌언니 부부가 그 일식집 본사측과 깊은 관련이 있는 상황.


    ** 사건 전후 사정 : 사촌언니네(오산)에서 만나 같이 저녁먹고 하룻밤 자기로 함. 내가 키우는 고양이를 데려갔음. 사건 당시에는 3차로 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중.


    **사건내용
    가해자는 담배피우러 외출, 사촌언니와 조카는 안방에서 얘기중, 나는 잘 준비를 위해 세수를 했음. 외출 후 다시 집에 들어온 가해자가 안방에서 둘이 얘기중이라 못들어가겠다며 내가 쓰는 방으로 들어옴. 방에 있던 체중계에 서로 올라가보라며 장난을 쳤는데, 잡아끄는 모양새가 내 허리춤을 잡으니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음. 평소 워낙 장난끼가 많고 내가 딸뻘이라서 잘 챙긴다 생각이 들었기에 이상하긴 해도 여기까진 큰 생각 없었음. 그뒤에 가해자는 침대에 앉았고 나는 서있었음. 나를 끌어다가 자기 무릎에 앉힘. 아무리 아빠뻘의 형부라 해도 이게 맞나,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음.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레 일어났다가 옆에 앉았는데, 다시 나를 끌어다 자기 무릎에 앉힘. 옆에 있는 고양이를 보려 고개를 돌렸는데 그사람의 얼굴이 순간 가까웠고, 갑자기 입을 맞춤. 혀를 집어넣고 내 입 주위가 침으로 범벅이 될만큼 지저분한 성추행이었음. 그 뒤에 한 번 더 같은 추행이 있었고, 안방쪽에서 소리가 들리자 해산됨.

    그 사이에 잠깐의 시간이 더 있었고 잠시 뒤 가해자는 한 번 더 외출을 함. 나는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 급하게 전화를 했고 이야기를 다 끝내기 전에 도어락 소리가 들림. 들키면 안된다는 생각에 두려운 나는 급히 전화를 끊음. 그사람이 다시 내방으로 들어왔고 침대에 앉아서 바람피우러 갈래? 라고 말함. 나는 ‘아니요, 현주언니는 어쩌고요?’ 라고 말했으나 얼버무림. 그사람은 거실에 나가서 사촌언니와 평소처럼 행동했음. 나는 사촌언니도 이걸 알고있는지 동태를 살필 생각으로 물을 핑계로 부엌에 나갔음. 언니는 모르는 눈치였으나, 알게 된다 해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도움을 구하진 못함. 곧 언니는 잔다며 방으로 들어갔고, 가해자가 내 물컵과 맥주같은것을 티비앞으로 가져가며 자연스레 나를 거실로 이끔. 안방문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의 추행을 계속 함. 추행 중간중간에도 사촌언니가 들을까봐선지 맥락에도 안맞는 말을 큰소리로 대충 말하거나 갑자기 고양이소리를 흉내내는 등의 연기를 계속함. 거실에서는 10번이 넘는 정도의 추행이 있었고, 다른데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사촌언니의 방문을 직접 닫고 올 정도로 충동적이기보단 계획적이어 보였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점점 힘을 쓰는 느낌이었고 숨이 막혀 뒤로 빠지려고 해도 뒷덜미같은데를 잡고 안놔주는 느낌. 나는 무서워하다가 기회를 봐서 자야겠다며 고양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고 즉시 방문을 잠금. 이후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문자한 기록 있음. 새벽 4시반경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그 집을 빠져나옴.


    **사건 후
    날이밝고 21일 오전 10:40에 사촌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음.

    친언니가 같은날 12시경 사촌언니를 떠본다는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사촌언니가 받지 않음. 5/22 13시까지 콜백이 없는 상황

    가해자에게 22일 오전 10:52에 ‘잘 도착했어~?몇시에간거야~~‘ 카톡이 왔음


    **주요 질문사항
    1. 격렬히 저항하지 못한 상황인데 법적으로 참작 가능한지?
    저항하지 못한 사유로는:
    당황해서 얼어붙음, 가해자가 면식이자 가족관계라서 더욱 당황스러웠고 사리분별이 어려워지는 정도였음, 사촌언니조차 내편인지 모름, 나에게는 낯선공간이자 가해자의 공간에 있다는 두려움. 몸이 묶여있지는 않았으나 마치 납치가 된 것 같은 압박감, 고양이나 나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할까봐 두려움, 엄마의 가게를 경제적으로 압박할까봐 두려움
    등이 있는데 이를 잘 기술하면 될지?

    2. 따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성추행으로 인정이 될까? 남자친구나 친언니와의 통화나 문자기록 정도가 있지만 녹음이 된건 아님. 가해자가 작정하고 기억이 안난다, 그런일이 전혀 없었다고 시침을 떼면..?

    3. 처벌이 가능한지와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등의 사유들로 참작이 돼서 실형을 선고받진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

    4. 신고 후 나, 가족들, 엄마가게에 보복이나 압박이 있을까봐 두려운데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지?

    5. 가해자에게 온 카톡에 뭐라고 답장해야 법적으로 유리할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격렬히 저항하지 못한 상황도 성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간접증거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위와 증거 등에 따라 결정되고, 신고 후 보복이나 압박이 있을 경우 경찰에 추가 신고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를 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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