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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 횡령죄 형사판결 완료 된 건으로 민사소송 진행하려합니다.
2025-07-05 23:29: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포구 신수동
- 사고일시 : 2024. 06 . 02
- 사건의 경위 : 오토바이 리스비 횡령
- 손해의 내용 : 1. 오토바이 리스비 횡령(약 250만원)
2. 인수를 하지 못한 오토바이 과도한 보험료(월10만원 추가 납부)
현재 형사 벌금 판결 났으며, 위 2가지 내용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 신청할 예정입니다.
- 증거유무 : 증거 50%(카톡내용) 있으며, 녹음 파일(원본) 및 오토바이 센터 밀린 리스비 확인서는 경찰서에 증거내용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 상태에서 민사소송 진행해도 되는지?
민사소송 신청시 사건번호 참조안내요청을 해드려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바쁘신 와중에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솧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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