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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책임?

    2025-07-06 16:57:19

    Q1.건물주 or 세입자 누구 책임?

    식당 상가 유리문 깨짐 (공용 아님)
    오토바이 주행 중 돌 튕김 → 유리문 파손
    CCTV 등 가해자 특정 불가 (증거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물어 줘야 할 부분이나, 특정이 안되면 건물주의 손해로 귀결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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