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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
2025-05-26 22:25:41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얼핏나는 상황이었고, 남의 오토바이에 앉았다 넘어뜨렸다를 3번 정도 반복 했습니다. 키는 없었고 핸들에 손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절도 의도는 없었지만 절도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성립이 될까요 ?? 넘어뜨려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청구하면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7
절도미수로 혐의를 받으려면 절도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 사용이면 절도 의도가 을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오토바이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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