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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2025-05-26 23:28:01
- 대법원 2011도8829 판결에서는 계약 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5도10570 판결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일정한 실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례를 참고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요지를 정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7
사업 추진 의지 및 실행의 유무를 토대로 사기죄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사건 사실과 법적 문제를 깊게 분석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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