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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금액이 소액이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2025-05-27 08:09:40
회사에 실질 대표는 등기 이사이고, 월급 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 물품을 중고 플랫폼에 판매하여 개인 통장으로 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으나, 월급 대표는 소액이라 괜찮다고 합니다. 중고 플랫폼의 판매글은 물건이 팔리고 나면 글을 지워버리고 있어서 괜찮다고 금액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상관이 없는건가요??
(실질 대표는 등기 이사이며 최대 주주이고 회사에 직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횡령죄의 성립은 금액 크기와 무관하며, 회사 재산을 무단 가져가면 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질 대표와 월급 대표가 회사 물품을 팔아 개인적으로 수익을 취하면 이는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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