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25-07-07 13:07:4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댓글 작성 2022.09. 소장 등기 수취 2025.07.07
- 사건의 경위 : 성범죄 관련 기사에 맞아 죽어도 자연사라는 댓글 작성
- 손해의 내용 : 원고와 피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에서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함
댓글이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무할 의무가 있다고 함
손해배상 금액은 3백만원+법정 이자율
- 증거유무 : 네이버 댓글
1. 댓글 작성한 기사에서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대해 검찰 조사 후 구속 기소 및 교도소 수감 사실에 대해 명시되어 있음
2. 소장 수취 후 검색해보니, 1심에서 징역 선고 되었고, 항소 할 것이라는 기사까지는 찾을 수 있고, 이후 2심 관련 기사는 나오지 않음
3. 유선 상 합의 의사 있다고 함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별로 없어서 빠르게 마무리 하고 싶긴 한데
합의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합의금이 3백만원+이자보다 낮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 중입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조회해보니 같이 손해배상 청구 받은 피고 중 하나는 소 취하 됐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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