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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로 맞고소

    2025-05-27 11:02:18

    날짜 : 5/20 17:53분경

    제 동생이 터미널 안에있는 푸드코트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중에 한 어르신이 오셔서 술을 달라하셨는데 저희는 술을 팔지않고 있다 말씀드리니 못마땅해하며 중얼중얼 하셨었나 봅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가게 상호명으로 시비를 거셨지만 그냥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겼답니다 그리고 나서 쓰레기를 어디에다 버리느냐 하며 물어보셔서 쓰레기통 위치를 설명해드리자 싫은데 ? 여기다가 버릴건데 하며 그냥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던지셔서 동생이 여기다가 버리시면 안되고 말씀드린 위치에 버리셔야죠 말씀드리니 니가 언제 알려줬는데? 라고 답하시면서 목소리가 좀 크셨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주변을 둘러보니 음식을 드시고 계셨던 손님분들이 표정이 안좋아보이시고 불편해 하셔서 어르신에게 여기 어르신만 계시는곳이 아니고 다른분들도 다 같이 사용하는 곳이다 다른 손님분들이 불편해하시지 않냐 ? 라고 하니 어린노무새끼가 왜 말을 그따구로 하냐며 개자식아 호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리시고 말리는 과정에서는 때릴것처럼 몸짓을 하신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둘을 떨어트려놓고 그분이 계속 놀리시는 말투로 얘기를 해 동생이 그분을 밀어서 넘어지신 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 연락온 바로는 크게 디치신건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합의금 요청을 하신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도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계셨던 손님분이 자신이 도와줄수있는 부분이있으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경찰쪽에 연락처를 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맞고소 성립이 될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모욕죄는 타인을 모욕하여 그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고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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