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3천만 원 투자 사기 + 차량 리스금 미지급, 가족 간 금전 피해

    2025-05-27 20:04:45

    안녕하세요. 삼촌과 숙모에게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상담드립니다.

    1. 투자 관련 상황

    2023년 4월 12일, 삼촌과 숙모가 “코인 스테이킹으로 이자를 주겠다”며 저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고, 저는 믿고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자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연락은 되고 있으나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만 있습니다.

    2. 차량 리스 관련 상황

    삼촌이 차를 사주겠다며 제 명의로 5년 리스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삼촌은 매달 리스 이용료를 내주겠다고 약속했고, 1년 7개월간은 약속대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4개월째 리스 비용을 내주지 않아 제 돈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리스 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 미납된다면 제 신용에까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삼촌과 숙모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 반환받고
    •리스 차량 관련하여 미납금 해결 및 차량 반환 또는 책임 전가 방지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사기 등)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8

    투자금 반환 문제는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차량 리스 문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