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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민사소송
2025-05-30 14:18:35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모르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당했고, 현재 재판은 전부 끝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싶은데 스마일센터나 다른 성범죄센터에서는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노숙자로 생각이 되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제가 더 피곤할 것이고, 얻는 결과도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민사 소송해도 별 다른 결과가 없을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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