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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현전 사진을 지인한테 개인적으로 유포시킬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2025-07-08 18:14:51

    아는오빠의 전여친분이 제 사진을 유출했습니다.
    전여자친구분은 제가 성형했던 성형외과 마케팅부서에서 일하셔서 제 사진을 컴퓨터로 캡처하여 아는오빠한테 보냈고 그러면서 제 얼굴이 트젠같다느니 성형전이 어떻다느니라면서 욕을하였습니다. 제 사진을 개인적으로 유출 시켰을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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