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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손해배상관련 질의
2025-07-09 11:13: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외국사이트 내
- 사고일시 : 2024년 10월경 범죄혐의 발견
- 사건의 경위 : 피의자가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사이트내 게시, 유포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고통, 음란물 유포에 대한 장래 피해 등 초상권, 사생활권,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유

1. 민사적으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은 바 있어 징역중인 상대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가능하다면 형사 판결이 끝난 이후에 해야하는 것인지(현재 재판 진행중)
3. 정신과 상담을 받은 기록이 별도로 없는데, 병원을 가봐야 할지

법률 질의 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형사 처벌이 이뤄지는 상화잉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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