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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 및 불법 촬영
2025-05-31 13:11:03
어제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아동 성 착취물 포함 등의 사유로 계정 정지되었습니다. 해외 텔레그램 방에서 음란물을 대충 다운 받아서 제대로 확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했다가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제가 이 핸드폰으로 불법 촬영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블법 촬영은 아동 대상은 아니었지만 횟수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처벌이 나올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형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에 대한 제작, 소지, 유통 등은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촬영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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