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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친어머니의 제 명의 휴대폰 개통 후, 미납 요금 문제
2025-07-09 15:11: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및 제천
- 사고일시 : 2025.06.23
- 사건의 경위 : 생모가,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후 요금 미납 및 연체 발생 후 추심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
- 손해의 내용 : 1,057,390원의 미납금을 제가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제 명의로 된 것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하락, 연체, 카드 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증거유무 : 저는 LG만 사용하며, SKT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개통한 적이 없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명의도용이라면 변제할 의무가 없으나 빌려준 것이라면 그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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