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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알바한테 손해배상
2025-07-10 00:03:34
가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그 미성년자들이 자주 오던 단골이었고 처음에는 민증검사를 했었으나 그 이후론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누가 신고하게 되어서 알고보니 저들이 미성년자였던 걸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알바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가게에서는 알바생한테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가게가 영업정지 처분이 처음이 아니고 몇년전에 있던걸로 알고있는데 가게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충 현재 장사가 잘안되어 주200정도 버는 가게인데 이 경우 알바가 손해배상 해주어야 한다면 어느정도로 해주어야 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알바가 잘못한 것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으나 상당부분 제한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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