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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2025-06-02 15:46:00
지인이 5월15일 법정구속 됐습니다 회사돈 횡령으로요
재판당시 1년6개월 실형 나왔고 판결문을 나중에 봤는데 2년6개월로 나왔습니다 국선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시스템은 1년6개월로 되 있다 재판부에 전화해보라고 하더군요 지난주 금요일날이요 전화했더니 재판부에도 1년6개월로 알고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판결문엔 2년6개월로 되 있냐했더니 오늘 6월2일 담당판사한테 물어본다고 오후에 전화달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판결문이 맞다고 합니다 재판할때 다른 친구가 같는데 1년6개월로 들었다고 하는데 판결문이 바뀔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3
판결문은 법원의 최종 결정을 담고 있으므로, 재판부의 발표와는 달리 변동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잘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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