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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소유권

    2025-07-12 23:11:16

    애인과 동거중 강아지를 분양 받았고 분양할때 애인이 돈을 지불 했습니다 애인이 헤어질때 카톡으로 강아지는 저에게 키우라고 하고 동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협박을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 하면 제가 질까요? 강아지 제 자취방에서 키웠고 강아지랑 하루종일 같이 있던 사람은 저입니다 저를 잘 따르고 애인이랑 산책할때도 저만 따라다니고 병원 가서도 제가 없으면 낑낑 거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헤어지는 상황에서 협의한 것이라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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