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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인격모독 및 모욕

    2025-07-13 16:29:42

    안녕하세요 7월 12일 오전 9시 경 제3자 인스타 릴스에 본인이 “진지하게 걸어다는한남자보다잘생겼다 이 런사람들만 걸어다니면 좋겠다 세상살만할 듯”이라고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몇 시간 뒤 모르는 사람이 제 답댓글에 저를 언급하여 “트젠임?”이냐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제 성정체성을 조롱한 것이라고 느꼈고, 저는 방어적인 태도로 “님 한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님 고아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고 제 가족관계 조롱 및 왜곡한 것이라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동기는 알 수 없으나 경멸 목적 고의적 행위인 것 같습니다. 추후 사과문을 요청했지만 단순한 죄송합니다로 상황 종결만을 바랐고 지금은 또 제게 먼저 피해 준 것이라며 쌍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쌍방이 맞나요? 상대방이 먼저 발언했고 저는 반어적 태도를 보였을 뿐입니다... 상대가 맞고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정신적 충격으로 ECRM 신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일 경찰서 방문할 건데 제게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상호간에 모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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