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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인과의 관계로 문의드립니다

    2025-06-07 12:57:55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 부인과의 이혼으로 정신과에 다니면서 우울증약을 꾸준히 복용중입니다. 의뢰드릴 내용은
    올해 3개월정도 연애를 했었습니다. 연애했을 당시 여느연인처럼 다투기도하고 잠시 이별을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상대방이 이별을 고할당시 저 스스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자살을 하겠다고 몇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연락에서 끝내 이별을 하게되고, 전 연인 친구에게서 연락이와서 한번더 전 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같은 행동을 할경우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고소 하겠다 하여 그 이후 일체 아무런 연락도 무엇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반정도가 지나고 어제 불쑥 전 연인에게 연락이와서 본인은 원래 혼전순결이였고 저와의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걸렸다면서 제게 치료비(정신과상담비까지) 보상을 요구했고, 보상을 해주지 않을경우 제게 민/형사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후 연락준다한뒤 고소를 안하고 어떤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번달 말일에 300만원을
    보내주기로 해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전 연인의 친구가 제가 아닌 제 사촌누나에게 카톡메세지를 보내고 (참고로 제 사촌누나는 유방암으로 투병중입니다) 읽거나 답하진 않았으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생겼고 저 역시도 합의를 이미 했었다고 메세지상 대화에서 남겼으나 또 상대방쪽에서 연락이와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전 연애했을 당시 저 스스로 죽겠다고 말했던 것이 상대방에게 협박죄로 될수가 있는건가요?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서로 마쳤으나 현재의 저나 제 가족에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게하고
    일상에 피해를 주는 부분은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9

     다소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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