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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핸드폰번호 무단 도용

    2025-07-15 16:20:33

    일년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제 핸드폰번호를 대표번호로 등록해놓고 무단으로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달전에는 모르는번호들이 전화가와서 받았더니 퇴사한 회사의 거래처들이었습니다  그이후에 퇴사한 회사의 담당자와 통화연결이되서 내번호가 등록이되어 무단사용되고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하고나서 한동안 괜찮았는데  또 지금 저번에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자꾸 제 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벌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과정에서 명의도용이 있다면 사문서 위조 등으로 문제 삼아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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