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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사건

    2025-06-11 18:25:42

    제가 원금 1200만원 가량을 빌리고 갚지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어 조사를 마치고 오늘 검찰청에서 구약식으로 벌금 600만원이 나왔는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군복무중에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은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발생시기는 입대하기 한참전인 사건인데
    그래도 이게 공무원 범죄로 들어가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2

     공무원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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