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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거래 환불

    2025-07-23 07:22:40

    정품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가품이였습니다 판매자는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그러고 당장 입금 해줄 수 없다고 날짜를 얘기 하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 두절입니다 이럴 경우 무슨 죄가 성립 되고 어떤 걸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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