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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2025-07-24 21:36:49

    윗집에서 물이 떨어져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집 자체가 낡아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1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윗집에서 바로 공사를 안해줘서 집 천장 전체가 곱팡이가 펴서 경찰애 신고하니까 그제서야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돈 들이기 싫다면서 안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아랫집은 당연한 요구를 하는데 안들어주고 계속 싸움만 나니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5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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