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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처벌 관련

    2025-06-18 01:52:16

    최근에 딥페이크는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인스타 릴스를 넘기다가 특정 연애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해서 맨몸은 아니고 비키니? 같은걸로 옷을 벗는 그런 영상이 떴는데 그것도 단순 시청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그런 영상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인스타그램에서 무심코 본 영상일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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