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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성..?
2025-06-18 19:40:12
어떤 연예인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해서,
어떤 연예인 ~~했다. 라는 내용이 SNS에 퍼졌을 때

(해당 내용은 100퍼센트 사실은 아니지만 확실히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시로, 클럽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 찍혔는데 ‘저 연예인 클럽에서 이성이랑 놀더라.‘ 하는 내용이 퍼진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 연예인의 팬이나 사람이
‘저 연예인 클럽에서 이성이랑 놀더라.‘ << 너의 실수 하나로 지금까지의 진심이 저런 저급한 말들로 판단되게 되는거야.

XXX (논란 연예인) 랑 AAA (다른 연예인) 이랑 같은 프로그램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진짜

그냥 내일 바로 입대해라

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을 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가능성이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9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사실과 표현의 방식,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표현 방식에 따라 모욕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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