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2025-06-19 12:05:44안녕하세요.
저는 A 씨에게 총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 1,000만 원은 A 씨 명의로 된 집 보증금이고,
• 1,000만 원은 개인 현금입니다.
1년 동안 월세 121만 원씩 밀렸고,
월세 체납으로 인해 보증금 800만 원이 차감되었습니다.
퇴실 후 A 씨가 보증금 2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은
형사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A 씨는 이 사실을 저에게 숨긴 채
2,000만 원 전액을 청구하는 공증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사기죄)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A 씨에게 송금한 1,474만 4천 원은
월세와 채무 변제를 병행하여 지급한 금액입니다.
보증금 반환 200만 원을 더하면,
총 1,674만 4천 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형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실제 제가 갚아야 할 금액과 법적 책임 범위,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거(송금 내역, 보증금 반환 확인서 등)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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