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06-20 11:35:39
왕복 4차선 도로 옆에 있는 상가 2층 방문을 위해 상가 앞 도로가에 주차를 했고, 17시 40분부터 주차 가능한 곳입니다. 차와 1층 가게 사이 인도는 약 2m쯤 돼보입니다.
1층 가게 주인이 차를 빼라고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주차도 아니고 그 가게의 간판을 가린다거나 출입구를 막는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사로 갔을 때 패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카테고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양해부탁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본 사안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가게 주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구역이 아니고, 가게의 간판이나 출입구를 막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