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환불 미지급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대해 여쭙니다.

    2025-08-03 14:33:07

    안녕하세요, 공동 구매건 환불 미지급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대해 여쭙니다.

    일단 신고 접수 상태인지라 상대방을 피진정인으로 칭하겠습니다.

    피진정인이 SNS 게시글을 통해 공동구매 인원을 모집하였고 저는 7월 30일 공동구매 참여 폼을 작성 후 바로 물건값을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공동구매에 대해 더 알아보던 중 피진정인이 4월부터 공동구매 주문을 미루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입금 당일 개인 연락을 통해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환불 처리 해주겠다며 제 환불 요청을 즉각 받아들였으나 본인이 제시한 환불 일자를 아무 공지나 연락 없이 총 네 번 지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촉처럼 느껴질까 싶어 전달받은 날짜 도중에는 일절 연락 취하지 않았고 매번 날짜가 지난 후 혹시 환불 처리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연락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연락때는 당일 혹은 다음날까지는 완료하겠다 하였으나 환불 입금이 진행되지 않았고 세 번째 연락은 하루동안 답변이 없어 공개적인 SNS 글을 통해 연락을 취하니 다시 개인 연락으로 당일 내로 완료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마저 지키지 않아 마지막 연락을 취하니 본인에게 환불 의무가 없다며 먼저 법대로 처리하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동시에 8월 3일 오전까지 입금 해주겠다 통보하였고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에 저는 바로 ECRM을 통해 사건 접수하였고 내일 경찰서 출석하여 정식 접수 완료 예정입니다. 물론 피진정인이 마지막으로 통보한 8월 3일 오전이 지난 지금도 환불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피진정인 본인이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정하여 고지한 4번의 환불 일자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되려 저에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피진정인의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와 피진정인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지, 환불 일자가 지나고 연락을 취했을뿐이나 제게 협박죄가 성립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