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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공용공간 독점 해결방법

    2025-08-04 16:07:45

    빌라 공용공간을 독점으로 사용중인데 해결방안 좀 알고싶습니다.

    1. 지하창고 독점
    반상회를 진행하며 공용공간이니 치워주길 바란다며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으나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안에 쓰레기를 모아두며 문을 잠궈놓고 지냅니다.

    2. 관리비 미동의 사용 및 내역 미기재
    위에 말한 집에서 오랜기간 관리비를 관리해오며 관리비 얼마 나왔다 하고 걷어갈 뿐 어디에 어떻게 얼마 쓰이는지 기재를 하지않아 반상회 때 이야기 하니까 얼마를 어디에 지출하겠다.는 이제 붙여 놓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900만원을 들여 엘베 공사를 하겠다하며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 집에서 옥상에 상당한 화분을 심어서인지 아니면 진짜 옥상 문제인지 본인 집이 누수가 되어 몇천만원을 들여 옥상 누수 페인트를 해야한다고 며칠 동안 본인이 직접 페인트를 사다 바르고 밥 사먹은 영수증까지 붙여놓고 돈을 썼습니다.

    빌라 관리나 관리비를 다른 호수에서 하시겠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죽어도 안 된다며 난리를 쳐서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들 수십년간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마인드로 살아왔습니다.
    말로 통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이야기 하면 혹시나 바뀔까 싶어 자문을 구해봅니다.. 그래도 안 통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혹시 위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없다면 참고 살아야 하는거겠죠? 혹시나 지하 창고가 해결이 되어 치워준다면 청소는 누구의 몫인거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사용권의 침해나 관리비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문제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최고경영기구의 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하창고의 독점 사용에 대한 문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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