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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025-06-25 20:22:08
상대 측 요청에 따라 자재를 제가 직접 구매해 납품 후 작업했습니다.(작업에 대한 인건비 및 소모품은 제가 자부담했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 1900원 → 2500원으로 단가 조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가는 1900원이며, 해당 품목 수량은 1400개이고, 차액 약 84만원은 정산 시 자발적으로 제외하고 정산서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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