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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지인에게 폭행 당하였습니다

    2025-06-25 22:23:37

    피해자는 미성년자 이고 가해자는 성인인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잘 아는 사이고 가해자는 무면허건으로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입니다 폭행 전과는 한번도 없구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합의 봤고 하지만 가해자는 이번 폭행사건으로 인해 정식 재판이 잡혔습니다 가해자는 실형을 살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은 심각도, 가해자의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실형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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