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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2025-08-07 23:07:45

    제가 보이스피싱사기로 계좌를 알려줬는데요.
    그걸로인해서 피해자가생겼어요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위반한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요 그 피해자가 제 통장으로 인해서 받은 금액은 돌려줘야할까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중이라 가지고있는돈이 얼마없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8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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