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사진 게시 법적 문제여부
2025-06-26 21:46:02같은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 한장과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폭포 및 분수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있는 공용구역인데 3명의 아이가 안에 들어가서 놀고있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두명의 엄마 사진입니다.
10~20미터 거리에서 찍었고 모두 얼굴은 스티커로 가렸습니다. 아이들은 쪼그려 앉아있었기 때문에 상체가 거의 가려졌구요. 엄마 두명은 머리부터 어깨위까지 가려졌습니다. 전부 다 평범한 사복을 입고 있구요.
이러한 사진 한장과
금지구역 안에서 놀고있는 아이들과 그것을 보고도 지켜만 보는 행위에 대해 이러지 맙시다라는 취지의 글도 같이 작정하였습니다. 욕설은 없었고 가장 강한 문장이라면
‘출입금지 팻말을 읽을 줄 모르는건가요 아니면 공공 애티켓은 밥말아 먹기로 하고 사는건가요’ 라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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