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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해
2025-06-27 13:44:57
최근에 디시인사이드에서 특정 연예인의 팬덤이 곳곳에서 대량의 글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역류기' 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소 본인들에게 비판적인 몇몇 갤러리들에 역류기를 돌려 DDOS와 유사한 류의 테러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트가 마비되고 대량의 글이 과부하로 날아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역류기 등의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에 대한 악의적 집단 공격으로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것 역시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9
"역류기"를 이용한 사이트 공격은 대한민국 법률 위반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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