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밀유지 위반 및 광고규정 위반과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2025-08-11 18:24:0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양천
- 사고일시 : 2023~2024
- 사건의 경위 : 형사사건으로 변호사 여러명 선임 후 일부 변호사들의 과실 및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불성실하고 성의없는 문서작성으로 인한 추가 소송 발생
- 증거유무 : 문서, 광고법위반 사이트 등
변호사 1.
- 형사사건으로 선임 선임후 연락두절되어 환불요청 -> 스토킹 및 업무방해로 고소한다고 하여 변호사비 환불 소송 진행 일부 승소하여 40% 환불 받음.
준비서면에 변호사비 환불 쟁점과 관련없는 상담내용 준비서면에 작성 비밀유지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2.
- 형사사건으로 피의자와 문서 작성해 주었는데 필수내용이도 누락되고 날짜도 월말 기입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과실 부주의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광고규정을 위반한 사이트 두 곳도 운영 중이고,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2차피해를 가하고 있어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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