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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관련 증거 채택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025-06-28 19:49:16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 감사합니다.

현 상황은 저희 아버지께서 한 업체로부터드론을 구매하였으나 더 큰 기체로 바꾸기 위하여 구두로 약속하고 드론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녹음이나 어떠한 증거가 없어서 경찰에서 수사 거부를 하신다고 합니다. 살펴보니 저희 아버지 농가로 와 직접 수거해갔다고 합니다.
만약 cctv 데이터를 복구하여 가져가는 모습과 처음에 드론을 샀을때의 계약서를 이용한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도 사기 피해 사실들이 올라와 있는 인물입니다.
옆 마을의 아시는 분도 똑같은 거래를 하였으나 같은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증거가 없으십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CCTV 데이터와 구매 계약서는 사기 행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성이 있어 보이니 고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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