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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렌차이즈 가맹해지환급금

    2025-08-12 17:31: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년8월11일
    - 사건의 경위 :
    첫 가맹해지관련 문의 6월25일수요일 2시45분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정산서작성해서 보내준다고함

    두번째해지문의요청 6월30일2시51분
    시간조금만더달라고함
    세번째 7월3일 세번째 해지관련요청
    정산서받음 정산서에 관해서 계산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물어보고 해지관련 안내받음
    안내받은 내용은 
    1. 해지관련 서류작성후 전송
    2. 차량랩핑제거사진 전송
    3. 정산이 다정리된후 사업자폐업증명서 제출
    7월3일10시경 정산표받음 확인후 진행요청 보증금300만원에서 위약금 857,960원 제외하고 2,142,040원으로 이폼싸인을 통해 전자서명함
    7월4일 1시28분 차량랩핑제거사진 송부
    7월11일 5시29분 가맹해지확인요청
    5시30분경 해지완료통보 환급금 1달가량 소요된다고 통보
    8월4일 보증금 환불다시요청 담당부서에 다시요청한다고함
    8월11일11시17분 다시 보증금 환불요청 본사에서 본인들이 위약금계산을 잘못했다고 갑자기 정산서 다시 보냄 위약금이 1,388,420원으로 증가 이미 싸인한 상황에서 받아드릴수 없다고함 본사측에서 금액에 문제가 있으면 변경가능하다고함
    - 손해의 내용 : 기존반환금보다 금액이 늘어남
    - 증거유무 : 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계약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3

     게약에 따라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해지 조항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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