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포스팅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블로그 포스팅
2025-07-02 15:27:16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블로그를 통한 체험단 후기를 종종 작성하곤 하는데 2023년에 “이브 진통제” 라는 일본산 진통제에 관해 포스팅한적이 있는데 성분, 용법, 용량, 진통제 실물 사진 등을 기재해 소개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2025년에 “이브 진통제”가 마약으로 분류 되었다고 경찰서로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받으러 오라 하네요,, 연락 받고 해당글은 바로 비공개로 전환했구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3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