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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2025-07-03 11:18:4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변호사님들 바쁘실텐데 저가 법에 무지하여 이렇게라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다수가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하여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데도
제가 형사,민사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제가 채팅한 것도 강퇴당한 다음날 알게되었습니다
“다른남자들이랑 잤냐”, “글레가” 두 가지의 채팅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민사소송장이 왔으며 그 사람과 저는 일면식도 연락처도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위자료 2,000만원을 지불하라는 변호사측에서 민사소송장을 어제 받았는데 아직 경찰조사도 받기 전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4
해당 채팅이 허위사실인지, 혹은 상대방을 모욕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별가능한 정보를 통해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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