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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금지
2025-08-25 04:05:23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수학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은 이 상가에 입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얼마뒤 아소비라는 프랜차이즈가 입점하였고 그 후 또 얼마뒤 아소비가 가맹을 포기하고 학원으로 간판을 변경한 뒤 학원 정보에 대해 찾아보니
수학이 중심인 종합학원이라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수학학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6
동종업종 금지 약정 규약이 있는 곳이면 소송을 제기하여 영업금지를 하도록 다툴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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