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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2025-07-05 22:06:26
제가 애견카페에 갔다가 거기 유치원에 다니는 대형견이 저희 강아지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카페측 대처와 가해견주 대처가 미흡했고 카페 구조상 미흡한 점이 많아 견주들의 책임성과 애견카페에 시스템 문제를 공익성하기 위하여 sns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지역 동 ㄹxxx 이렇게 작성했으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딘지 유추해냈습니다 글에 폭언이나 욕설은 포함되지 않았고 공익성을 위하여 작성했다고 적었는데 이 경우에도 포함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진실한 사실을 주장한 경우면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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