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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죄 성립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2025-07-06 19:48:48

    안녕하세요.
    저는 가해자와 소개팅을 통하여 만났고, 한 달 후 가해자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그 당시 자영업을 하며 아파트에서 전세로 혼자 살고 있었고, 옷차림은 명품 도배는 물론이며 평소 저에게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제가 직장 때문에 자주 못 만나니, 본인이 월급을 줄 테니 관두하는 말도 하였고 실제로 저는 고민 끝에 직장을 관두고 월급도 한 번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 했습니다.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계약이 곧 만료 되니까 전세금이 들어오면 그 때 갚겠다 말을 하였고, 저는 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였고, 당시 4억이라고 했던 아파트 시세에 대한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후로도 지속 되는 돈 요구에 저는 지쳐서 이별을 통보 했는데, 헤어지면 안 갚겠단 식의 협박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돈을 못 받고 있고,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저는 가해자로부터 회생채권자 목록에 추가 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 해보니 저랑 작년에 교제하고 있던 당시 3월에 이미 회생 준비를 하고 있었던것이였습니다.
    총 채무는 6억 정도로 확인이 됐고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50명 정도 더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체 내역, 언제 갚겠다고 한 카톡 내용, 빌린 거 인정 하는 내용 전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현재 재산도 없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돌려 막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서 이 내용을 종합 해보면 혹시 사기 죄 성립이 가능 할까요?
    추가적으로 궁금 한 건 돈을 빌렸을 당시에 가해자 신용 상태를 알아 볼 방법이 있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7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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