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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신청 인용 후

    2025-07-09 11:45:40

    작년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천만원 갈취 당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나 어제 등기로 피고인 구속 / 배상 명령 신청 천만원 인용 되었다는 법원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점에 영치금 부터 압수 모든 걸 다 할려고 하는데 무엇 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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