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대한 민사소송
2025-09-15 12:06:17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A라는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 특정 브랜드의 웹페이지 촬영을 진행한 모델입니다. 계약 당시 사용 기간은 2년이었고, 해당 계약은 2024년 중순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해당 브랜드는 제 초상과 콘텐츠를 약 1년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저는 2025년 6월부터 항의하며 정산 협의를 요구해왔습니다.
브랜드 측에서는 2025년 8월 말 혹은 9월 15일에 정산하겠다고 했으나, 내부 담당자 퇴사 및 책임 회피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전시(A사)를 통해 브랜드와 계약하였고, 현재도 에이전시를 통해 브랜드 측과 소통 중입니다.
에이전시 측은 해당 브랜드의 담당자가 계속 퇴사 중이고, 내부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며, 이 경우 법적으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6월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단 사용에 대한 초상권 침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브랜드가 법인 정리를 하게 될 경우, 계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못 받게 되는지,
에이전시가 중간에 있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계약서 이 문제에 대한 대화내용 무단 사용 증거 자료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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