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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금지신청

    2025-09-18 20:56:46

    아빠, 할머니, 손녀(본인) 3명이서 지내고 있다가 제가 서울로 취업을 해서 서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되었고 지금 대략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계속 가고 싶다고 하는데 아빠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거나 그런 건 따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제가 할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아빠랑 상의를 하려고 연락을 하였는데(평소에 연락 x, 계속 저에게 돈 달라고 하며 연락하는 것 때문에 연락 x), 할머니를 데려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요양병원 앞에서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실패가 되었고, 이번에 다시 모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요양병원 전반에 걸쳐 제가 오면 퇴원시키지말라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랑 같이 요양원으로 가는 걸 원하는 상태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빠의 의견과 상관없이 퇴원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이후에 할머니나 제 근처에 못 오게 법적으로 조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아빠는 할머니와 저에게 지속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돈달라고 하거나 할머니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기보다는 꾀병부리지 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9

    지속되는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접근금지 요청을 법원에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할머니도 당사자가 되어 협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아버지가 강제로 나오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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