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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의 요구에 관한 질문

    2025-09-22 12:56:05

    임대중인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꾸면서 상가에서 계약 만료가 되면서 나와야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설치하지 않은 구조물까지 철거할것을 요구합니다.이럴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임차인이 실행해야하나요?안해도되면 어떤 방식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3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는 임차당시 상황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다. 설치하지 않은 구조물 까지는 철거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원상복구 법리를 잘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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