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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디
2025-09-27 15:58:12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10시간 가량 욕설 섞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만 하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고 계속해서 욕을 했는데 제가 이거 신고감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걸 뭘로 신고할거냐고 니 기분 나쁜걸로 신고할거냐며 비아냥대고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메시지 보낼 때마다 시발을 붙인다거나 존나, 좆같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저에게 병신같다는 말도 반복했고 카카오톡 캡쳐 및 화면 녹화해두었고 욕해서 미안하다는 카톡도 받았습니다.

어떠한 죄명을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9
정보통신망 이용에 있어서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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