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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중 살해협박 받았습니다
2025-07-12 21:33:51
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중 해당 차주로 부터 시비가 걸렸습니다. 5분여간 따라다니며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며 결정적인 녹음증거에 칼로찔러죽이겠다라고 2번 말한게 있고 증인도 다수 존재합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수차례 신고를 당했었고 왜 자신의 차를 계속 찍는냐는등의 공익신고에대한 보복성 협박이라는 정황도 확실한 상황입니다.
협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등 으로 형사고발은 마쳤습니다.
공익신고에대한 보복성살해협박이 유죄가 인정 되면 받게될 피의자의 형량이 궁금합니다.그리고 검찰송치후 바로 구속수사가 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4
인정된다면 구속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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